[별표 5]

인증 농장 출입․검사 조사요령(제12조제2항 관련)

1. 농장 현장 조사

가. 검역본부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인증종류 및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2회 이상 실시한다.

(3) 검역본부장의 특별조사 계획 또는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사육기간 중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농장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7)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농장 현장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출하된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사용 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표시사항 조사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판매장․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표시 사항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시․군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해당 축산물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이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해당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표시사항 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축산물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해당 축산물이 표시된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한다.

(3) 해당 축산물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출하된 축산물과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표시사항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취급중인 해당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해당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