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5호) <신설 2015.4.15.>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19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내용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 릴, 파친코, 룰렛 등을 모사한 경우

나. 레이스 류 :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경우

2.「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고스톱, 포커 류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각 콘텐츠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금액(INPUT)이 시간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준통신규격에 맞도록 신호체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3. 게임기의 시간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시를 기준으로 다음 정시까지를 한 시간으로 측정한다.

4. 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시간당 기준금액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첨된 누적점수와 투입된 이용금액(점수)은 상호 교환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누적점수가 있는 경우 이용금액(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3.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5. 게임의 확률 체계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기준정보를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특정 연출, 이벤트, 세레머니 등을 포함한 화면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투입 형태 및 정산 기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금액은 동전투입기 또는 지폐인식기를 통해 투입해야 하며, 특정 기기를 이용한 대체 투입기능은 없어야 한다.

2. 정산 초기화 버튼을 누를 때 이용금액이 초기화되지 않아야 하며, 총 정산내역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