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의무 위반	가. 지휘감독소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라.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마.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복종 의무 위반	가. 항명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나. 상관상해· 폭행·협박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다. 상관 모욕· 명예훼손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라. 음해·무고·허위 등의 신고를 하 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 우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마.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바. 기타 지시불이행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이탈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나. 군무 이탈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다. 무단 이탈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공정 의무 위반	가. 인사청탁, 부정인사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나.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군사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나. 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	파면	파면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다. 형식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누설·유출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라.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청렴 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제4조의3.에 의하여 처리
	기타 (강·절도, 사기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정치운동금지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등	제4조의5.에 의하여 처리
	나. 음주운전	제4조의4.에 의하여 처리
	다. 명정추태	파면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라. 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마. 상습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바.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사. 영내 폭행· 가혹행위	제4조의6.에 의하여 처리
	아.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법령 준수 의무 위반	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근신 ～ 견책
	나. 기타	파면 ～ 정직	정직 ～감봉	감봉 ～ 근신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