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제46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제46조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 = [eqn: sqrt {공제위험액 ^{2} +(신용위험액+금리위험액) ^{2} +시장위험액 ^{2}} +운영위험액]

* 신용위험액, 금리위험액, 시장위험액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8조에 따른 리스크량으로 함.

제2장  공제위험액

2-1. (공제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공제위험액은 공제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공제위험액 = [eqn: sqrt {공제가격위험액 ^{2} +준비금위험액 ^{2}}]

나. 공제가격위험액 및 준비금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2. (공제가격위험액)

공제가격위험액은 보유공제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공제가격위험액 = {보유공제료 X 조정위험계수} × max(1, [eqn: {50%} over {보유율}])

(1) 보유공제료는 수입공제료(원수공제료에 수재공제료를 가산하고 해지환급금을 차감)에서 지급공제료(출재공제료에 해지환급금환입을 차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공제료가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조정위험계수는 공제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조합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1을 최대한도로 한다.

조정위험계수 = Max{공제가격위험계수 + (조합합산비율 – 기준합산비율)×0.5,

공제가격위험계수×0.7 }

* 조합합산비율 = 산출시점이 속한 회계년도 이전 3개년도별 합산비율의 산술평균

* 연도별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보유경과공제료

(3) (2)의 공제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3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의 보험보장 구분 중 “근재, 책임”에 해당하는 보험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을 따른다.

(4) 보유율은 보유공제료를 수입공제료로 나누어 산출한다.

2-3. (준비금위험액)

준비금위험액은 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준비금위험액 = (지급준비금 X 준비금위험계수) × max(1, [eqn: {50%} over {보유율}])

(1) 지급준비금은 원수지급준비금에 수재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지급준비금이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1)의 준비금위험계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5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계수”의 보험보장 구분 중 “근재, 책임”에 해당하는 준비금위험계수를 따른다.

(3)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지급준비금과 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장  운영위험액

3-1. (운영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운영위험액은 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공제료에 위험계수1%를 곱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