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초과근무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 초과근무기준 및 방법

○ 초과근무시간

- 근로자는 1일 4시간 이내, 1주 12시간 이내, 1월 48시간 이내 초과 근무시간 인정(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자는 위 제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사후)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제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승인을 하여야 함

- 임산부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

-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18세 미만 근로자,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

○ 초과근무방법 및 실적인정

- 초과근무는 해당부서 근로자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부서장이 사전에 초과근무를 명령(근로자가 일과시간 종료(18시) 이전에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사전신청)

※ 금요일의 경우, 금(오후)ㆍ토ㆍ일ㆍ월(오전)요일 초과근무에 대하여 사전신청 할 수 있으며, 금요일 결재 완료된 근무상황이 있을 경우 역시 목요일에 목(오후)ㆍ토ㆍ일ㆍ월(오전)요일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 가능

-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

※ 사전신청을 하지 않고 당일에 출․퇴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익일에 사후신청을 해야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당월 전체 누적한 시간 인정

∙조기 출근, 평일 및 휴일에 1시간미만의 초과 근무한 실적은 불인정

∙휴일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4시간까지만 인정

※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는 불인정

※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승인된 사전신청 시간이전에 퇴근한 경우는 실제근무시간만 인정

- 개인적인 학업 등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은 철저한 복무관리

□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 시간급 통상임금×1.5

- 시간급 통상임금 : 월보수액÷209시간/월

※ 기준근로시간 : 209시간/월≒[(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정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