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항로표지시설 주변해역에서 해역이용협의 처리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부동의	1. 우리청 관할해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설치계획인 해역에서「수산업법」제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 관내 항로표지시설 중 옹도ㆍ안도ㆍ격렬비열도․궁시도 등대 주변해역과 부표류 설치 또는 계획인 주변해역에 대한 이용협의가 있을 경우 3. 기타 향후 항로표지 설치 또는 관리를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역	○부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몰제(기간 도래시 불허)적용
조건부 동의	○항로표지시설 중 무인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해역에서의 해역이용협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 1.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어업행위의 제한에 동의하는 조건 2.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해역의 일시적 폐쇄에 동의하는 경우 3.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해역에서 국가를 상대로 어업권 관련으로 피해입증(어업권자 입증책임)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등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