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개정 '11.12.23, 2013.12. 4>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

1. 개  요

2008년부터 시행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조정계획

2. 복무기간 단축내용

대 상	복무기간		조 정 방 법
	현 행	조 정
육군ㆍ해병대 병 상근예비역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24→18개월 (-6개월)	21개월 (-3개월)	□ 2011. 2. 26.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2006. 1. 3. ～ 2010. 12. 31.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2011. 1. 1. ～2011. 2. 26. : 2주 단위 1일씩 단축 □ 2011. 2. 27.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20개월 (-6개월)	23개월 (-3개월)	□ 2011. 1. 2.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2011. 1. 3.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공군병	27→21개월 (-6개월)	24개월 (-3개월)	□ 2010. 12. 31.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2011. 1. 1.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4개월 (-2개월)	□ 2010. 12. 31.까지 소집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 2011. 1. 1. 이후 소집자 : 24개월 적용

3. 단축조견표

가. 육군ㆍ해병대 병/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상근예비역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10-11-21	2010-12-11	86일	2011-01-30	2011-02-12	90일
2010-12-12	2011-01-01	87일	2011-02-13	2011-02-26	91일
2011-01-02	2011-01-15	88일	2011-02-27	-	3개월 (21개월)
2011-01-16	2011-01-29	89일	-	-	-

나. 해군병/해양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10-11-23	2010-12-13	89일	2011-01-03	-	3개월 (23개월)
2010-12-14	2011-01-02	90일	-	-	-

다. 공군병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10-11-13	2010-12-03	90일	2010-12-25	2010-12-31	92일
2010-12-04	2010-12-24	91일	2011-01-01	-	3개월 (24개월)

라. 사회복무요원(병역법제26조1항1~2호 해당자)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10-11-24	2010-12-21	67일	2011-01-01	-	2개월 (24개월)
2010-12-22	2010-12-31	68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