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 중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육군 0000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00시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위탁대상이 되는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
(상세한 대상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합의각서에 첨부)

2. 위탁면적(㎡) : 000,000㎡

3. 위탁지역의 제한 사항 : 건축물 등의 장애물의 고도를 9m로 제한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탁한다.

1.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3.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제3조(위탁조건) ①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면 둥 관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위탁범위 내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 처리 결과(순번,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처리결과, 근거 등 포함)를 매 분기 말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부대장등이 그 처리 결과가 관계 법령과 이 합의각서의 합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히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합의사항 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군 작전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합의의 효력발생) ① 이 합의각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합의각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관할부대장등 :                (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