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CCTV 운용․관리요령

1. 목 적

○ CCTV 운영․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종자산업법 위반사범 수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설치․운영

가. CCTV 시설 설치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업무담당과장(또는 지원장)실에 설치한다.

나. 지원장은 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CCTV를 설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증거 및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2) 촬영범위 및 시간 : 조사과정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담당과장(지원장), 000-0000-0000

* 안내판의 크기는 가로 30㎝ X 세로 20㎝로 하되 조정가능

3. 녹화 대상

가. 녹화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녹화한다.

(1) 구속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예정 피의자

(2) 긴급체포 피의자, 현행범 체포 피의자

(3) 여성 피의자

(4) 야간(일몰 후)에 조사하는 피의자

(5) 공소 제기상 녹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나.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그 정리과정은 녹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사자는 가목의 녹화 대상이 결정된 경우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4. 녹화의 고지

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 과 직책

(2) 녹화사실 및 장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목 (1), (2), (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녹화 및 모니터링

가. 조사자는 녹화를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 하도록 하고, 얼굴 등이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다.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은 필요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촬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조사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

6. 비밀 및 자료제출

가. 녹화된 내용을 변조하거나 업무 이외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공개, 복사, 열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자,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은 조사 시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검사, 판사의 제출요구 또는 증거확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7. 녹화물의 보관 및 폐기

가. 조사자는 녹화된 저장매체에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건명을 기록하여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저장매체 기재사항〕

일련번호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 건 명	“〔품종명〕 종자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재

〔저장매체 관리대장〕

일련번호	사건번호	녹화일자	피의자명	사건명	폐기일자	비고 (폐기자명)

나. 녹화된 저장매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삭제 또는 폐기한다.

8. CCTV 관리

○ CCTV 운용․관리자는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유지하여야 한다.

9. 기 타

○ 본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0조의3(법무부령) 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