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개정 2009.2.6>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분	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자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우자등의 기준 가.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