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

(제26조의4제2항 관련)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그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사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 등 특별히 민감한 정보는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이 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1)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와 경영진의 관계,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적절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정보보호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4. 업무방법

가. 업무방법의 마련 등이 집중관리·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업무방법에 관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관 및 집단간의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2) 같은 종류의 금융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간에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사업자간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5. 지배구조 관련 사항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사원구성계획이 집중관리·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6. 제26조의3에 따른 업무분리계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재무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사이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2) 집중기관업무에 관련된 예·결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나. 인사에 관한 사항

(1) 임원(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를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2) 집중기관업무의 독립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다. 조직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간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라. 시설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을 분리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