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2> <신설 2003. 12. 22><개정 2005. 12. 9, 2009. 1. 28, 2012. 5. 24>

신협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기본자본 =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

․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과 유형자산관련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 책임준비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책임준비금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액에서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 요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과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동 회계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 위험가중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 항목별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 별첨

<별 첨> < 개정 2012. 5. 24 >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1. (현금 등의 위험가중치)

가.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환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통화, 외국통화

나.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되, 3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를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은행 타점권 등

2.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 (예시) 지방채 등

4.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라.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미만으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마.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50%로 한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 (예시) 국내은행 관련 채권 : 대출금중 관련 채권(은행보증대출 등),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나. 회원조합 또는 중앙회 타사업 회계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7.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투자위임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7.을 따른다.

나.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사모단독펀드 등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8.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로 한다. 다만, 당해 신협중앙회 예·적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위험가중치 0% 관련 : 예·적금담보대출중 관련채권(출자금범위내 대출 및 공제대출금 포함)

나.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한다.

* (예시) 직원주택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

9. (기타 채권 및 자산)  1.∼8.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채권과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 (예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