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4> <신설 2003. 12. 22><개정 2005. 12. 9, 2009. 1. 28, 2012. 5. 2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조합의 순자본비율 : 별표5 적용(신협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별표5-2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기본자본 =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관련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후순위차입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항목* = 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 + 출자금범위내 대출금 +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 위험가중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 항목별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기준 : 별첨

<별첨> <개정 2012. 5. 24, 2015. 4. 10>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1. (현금 등의 위험가중치)

가.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환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통화, 외국통화

나.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되, 3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를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은행 타점권 등

2.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 (예시) 지방채 등

4.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라.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미만으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마.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50%로 한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중앙회에 대한 위험가중치)

가. 상환준비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0%를 적용한다.

나. 중앙회에 대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를 적용한다.

* (예시) 신용예탁금 등

다.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20%를 적용한다.

* (예시) 출자금, 가입금 등

7.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 (예시) 국내은행 관련 채권 : 대출금중 관련 채권(은행보증대출 등),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나. 설립근거법이 동일한 조합에 대한 채권, 동 기관에 의해 보증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 조합 회계간 자금수수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 0%를 적용한다.

8.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투자위임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8.에 따른다.

나.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사모단독펀드  등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9.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로 한다. 다만, 당해 조합 예·적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위험가중치 0% 관련 : 예·적금담보대출중 관련채권(출자금 범위내 대출 및 공제대출금 포함)

나.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한다.

* (예시) 직원주택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

10. (기타 채권 및 자산)  1.∼9.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채권과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 (예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등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총자산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총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여신의 55%,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대손충당금 = (가)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   ×  100

총여신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다. 연체대출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금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연체대출금 : 제6조에서 정한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금 총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평가일 최직근 분기말기준 과거 1년간 실적)

― 총자산(평잔)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1) 계산식 : □□□□□□□□□□□□□□   ×  100

영업수익

(2) 산정방식

― 영업비용*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 영업수익*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 + 복지사업비(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교육지원사업비)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 실적

― 총자산(평잔)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자산

(1) 계산식 : □□□□□□□□□□□□□□□□□□□□□□□□□□□□□□□□   ×  100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부채

(2) 산정방식

―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 상환준비예치금의 50%

＊ 요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 원칙적으로 만기가 3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

- Core Deposit(핵심예금)은 조합의 과거 1년간의 요구불예금(보통예탁금, 별단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4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4

․기간가중평균 = [eqn: SUM from { { i}=0} to 11]월평잔t-i×기간가중치t-i

․기간가중 표준편차 =  [eqn: sqrt{ SUM from {{i}=0} to 11 (월평잔_{t-i} -평균)^2 × 기간가중치_t-i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해당월	기간가중치	해당월	기간가중치
t-11월	1/78	t-5월	7/78
t-10월	2/78	t-4월	8/78
t-9월	3/78	t-3월	9/78
t-8월	4/78	t-2월	10/78
t-7월	5/78	t-1월	11/78
t-6월	6/78	t월	12/78
		가중치(계)	1

- 요구불예금중 유동부채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산출일의 요구불예금잔액이 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30%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부채로 본다.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2) 산정방식

―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액,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미상각 잔액, 시설자금차입금을 차감한 잔액) + 무형고정자산 + 비업무용 동․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