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3)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5)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20	40	80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50	50	50
	다.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80	80	80
	라.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75	150	300
	마.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100	100	100
	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75	150	300
	사.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10 20 40
	아.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2호	10 20 40
	자.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3호	10 20 40
	차.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카.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8호	30 50	60 100	120 200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4호	5	10	20
	파.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5호	100	100	100
	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9호	75	150	300
	거.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	100
	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0호	100 200	200 300	300 300
	더.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7호	10 20 40
	러.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1호	75	150	300
	머.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2호	300	300	300
	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3호	50	75	1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4호	300	300	300
	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5호	300	300	300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