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제5조의2)〕

규정 제5조의2 적용기준

구 분		적용범위
원칙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향후 신청 제한
예외	수출	○ 3% 이상 □최근 1년 또는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또는 매출액의 수출비중
		○ 5백만불 이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기타	○ 자가품질보증제품 □단 수출이 힘든 일부 품목(예: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품목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18년까지)
시행일		`1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