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부대 ․ 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부대 ․ 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구 분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활용시설 및 운영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시설)을 활용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협약상 처리	수익형 (BTO 등)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 - 비용)을 BTO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공식에 반영하여 처리
	임대형 (BTL 등)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세전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사전 공제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 운영비용) 추정치를 현가로 환산 ․세전 순이익의 현가를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