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정량적 평가 항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확성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10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인용문헌과 구성대비,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10
		선행기술조사가 청구항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
	선행기술 조사의 정확성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일부활용) * A : 의견제출통지서에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문헌으로 사용한 인용문헌 건수 B :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 중 활용한 조사문헌 건수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만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미활용)		-80
	비특허문헌 첨부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만을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20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심사관이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10
정성적 평가 항목	심사관 만족도	조사원의 설명노력(대면보고, 이메일, 전화 등 활용)을 고려하여 심사관의 만족도에 따라 점수 선택	불만족	-20
			보통	0
			만족	+10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를 제외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서면형 납품 건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100점이며, 가점이 있는 경우 100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0점 미만의 경우 0점 처리 3. 심사관이 조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한 자료가 【별표 1】(한국, 일본, 미국, 유럽, WIPO, 중국 특허·실용신안 문헌) 이외의 문헌인 경우 ‘일부활용’, ‘미활용’의 감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