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세부사항 (제28조제13항 관련)

①연구개발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되 직접비 비목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에서 일괄 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익으로 인정한다.

③연구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개발비를 참여기업 등에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대표가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및 발생품 관리의무를 수행하되 그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일괄 보고한다.

④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위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사용 가능하다.

⑤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 일괄 흡수사용을 인정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은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⑧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⑨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과제수행기관은 100만원 이상의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과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발생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는 과제수행 기관에서 영수증 원본에『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mm×10mm (중고딕 10호) 혹은 100mm×20mm(중고딕 16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