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유 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구타 및 가혹행위	근신
	휴가제한
	영창	○	견책	경고
	정직	○	견책	경고
	강등	○	감봉	견책	경고
	구속	○	감봉	견책	경고
<비 고> 1. 구타‧폭행 양정기준 : 의무경찰(형사입건 원칙,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 할 수 있음) 2. 가혹행위 양정기준 : 의무경찰(근신, 휴가제한, 영창/방관‧묵인‧은폐자도 근신~영창) 3. 동일한 유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위 표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 상승 (예, 의무경찰이 폭언한 때 1차 영창을 받은 경우, 2차 견책, 3차 감봉 조치) 4. 묵인-은폐되었던 사건사고를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했을 경우 감독자 면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