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제 재 조 치

제 재 사 유	제재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환수1)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1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중간평가 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인 과제	3년 이내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 정당한 사유2)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7)한 경우3)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4)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2년	환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추가 환수하지 않음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6)	2년	환수하지 않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0항 및 운영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2)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관리기준 제41조제3항, 제4항)

4)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5)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6) 협약서에 명시한 연구기관(예,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7) 포기의 의사표시는 경영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