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해양심층수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관련)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 제55조 관련)	1.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3.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5.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한 자 6. 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관련)	1.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법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5.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6.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법 제57조 관련)	<법 제5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