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라 함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250m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나. “지정해역주변해역”이라 함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m까지의 수역(지정해역관리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가. 수질기준

(1) 바닷물의 분변계대장균 오염여부 실험은 최확수법으로 실시하되, 5개의 시험관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바닷물 시료 100밀리리터당 최확수(MPN)의 중앙치 또는 기하 평균치가 14이하이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당 MPN이 43이하

(나)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당 MPN이 49이하

(2) 그 밖에 지정해역의 바닷물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 및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생산․채취하는 패류의 위생기준

(1) 패류독소의 기준

(가) 마비성 패류독소(PSP)     : 100 g당 80㎍

(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ASP) : 20 ppm

(다) 설사성 패류독소(DSP)     : 0.05 MU/g

(2)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불검출

(3) 병원성 세균․식중독균 : 불검출

다. 관리선의 관리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선으로 지정(변경 포함)을 받은 선박(이하 “관리선” 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 지정해역에 출입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승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해역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나) 선박에는 지정해역을 출입할 수 있는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선 지정서를 비치할 것

3.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서의 위생관리 조건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등의 조건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해역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서는 어류등 양식 어업중 가두리양식어업의 신규개발을 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산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통보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지정해역 주변수역에 어류 등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는 지정해역의 수질 및 서식패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휴대용 간이화장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정해역에 직․간접으로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3) 개․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어류의 사료폐기물․음식쓰레기 그밖의 폐기물 등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육상으로 옮겨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5)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의약품안전사용기준고시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 출입하는 선박은 다음의 위생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분뇨 포함) 배출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개․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양수산부장관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해역 주변수역외의 인근 수역이 지정해역의 수질 및 서식패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는 양식장 및 선박(허가어업 포함)에 대하여 제3호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