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22조제3항 관련)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비고 : 1) 행정처분기간 중 불법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확인주기)를 늘려야 한다.

2)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2)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