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휴일․휴가 종류 및 기간

□ 근    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휴    일

○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으로 함. 단, 1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일요일을 무급으로 함

※ 주 40시간제 시행(‘05.7.1)에 따라 유급휴일(1일)은 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 그 외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여 유급으로 처리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시 당연분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 지급

※ 근로자의 날 근무는 특별한 사유(출장 등)에 한하여 인정

□ 휴    가

○ 연차유급휴가 :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

- 1년간 8할 이상 출근(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 연차휴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 휴가사용촉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개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위 사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별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과학원은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주 40시간제 시행지침)

○ 경조사 휴가 : 유급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경조사 휴가기준 준용

○ 공가 : 유급휴가

- 예비군 훈련통지서 사본 및 건강검진 확인서, 헌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부서장 결재(근무상황부)를 득한 후 유급으로 휴가(공가) 처리

○ 출산휴가 : 유급휴가

-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 병가 : 유급 휴가

-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 허가

-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 질병 등에 의한 연가·병가는 1년에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일 산정 : 30일×근무월수/12월)

-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간 병가일수는 60일로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연간 병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180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