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항질서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개항질서법 제2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관련)

법 제23조 제2항, 법 제24조 제4항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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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관련)

법 제6조 제1항 본문, 법 제7조 제4항, 법 제11조 제1항 본문, 법 제12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법 제24조 제3항 또는 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6조(정박지 등) ①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제11조(항로 등) ①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        하는 경우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③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놓으려는 자

2. 물에 떠 있는 부유물체를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         하려는 자

3. 부유물체를 수상에 띄워놓으려는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관련)

법 제5조 본문,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4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항법) ①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해상교통안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①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법 제47조 관련)

<법 제4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