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개정 2000.12.22, 2001.12.19, 2002.5.15,  2003.12.22, 2008.3.26, 2012.5.24>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2조내지 제30조에 의거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2조(기본원칙)①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과 경영관리명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관리명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조합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공제금의 지급 등 중앙회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만을 지급할 수 있고, 그외의 채무의 지급 및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19>

1. 신협법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채무

2. 감독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채무 <개정 2000. 12. 22>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의 지급정지를 일부 철회한 채무

제3조(관리인의 권한)①관리인은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조합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관리인이 금융감독원 및 중앙회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수 및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중앙회로부터 출장비 등의 비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12. 22>

④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고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관리인은 제4항에 의해 선임한 대리인에게 업무 및 영업에 관하여 집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책임)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업무인수인계 등)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물과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장(이사장 유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현금시재(금융기관 예치금 포함)

2. 조합 인장 및 약인

3. 할인어음 및 보관어음 실물

4. 각종 유가증권

5. 법인카드

6. 채권서류

7.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류

8. 업무용․비업무용 유형자산 관리대장

9. 사용하지 않은 조합의 인감증명서

10. 기타 주요 실물

②제1항의 인계인수는 경영관리 착수일 전영업일의 마감계수를 기준으로 하고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인 및 인계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계인수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4>

1. 제2항에 의한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와 이상시 그 사유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제명세서

3. 대출금 관리현황표, 예치금 등의 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서

4. 조합 사고관련자 및 사고금액 등 위규행위 관련사항

④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제4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경영관리기간중 관리인이 변경될 경우 제1항내지 제4항에 준하여 신구관리인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은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종료시 제1항내지 제3항에 준하여 파산관재인, 합병조합 이사장 등과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인계인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마감계수를 인계인수기준으로 한다.

1. 법원의 파산선고 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파산선고일 전영업일

2. 인근조합과의 합병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합병등기일 전영업일

3. 자체 경영정상화의 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경영관리종료일 전영업일

⑦제6항에 의한 인계인수는 경영관리중 주요 업무실적과 위규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사항 및 진행사항을 포함한 미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변경 등)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실시 즉시 조합의 금융기관 거래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관리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관리명령 촉탁등기를 완료하면 법인인감을 관리인 인감으로 변경등기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등기에 누락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누락 또는 오류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대리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사고예방 등)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일감사와 현금 및 주요증서 등의 현물확인 등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제4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고 및 재산실사

제8조(공고 등) 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일에 조합 명의의 경영관리공고문<별첨 제1호서식>과 관리인 명의의 채권․채무신고 공고문<별첨 제2호 서식>을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공고하고, 2영업일이내에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03. 12. 22〕

제9조(재산실사)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실시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산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합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실사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조합원등이 납입한 예탁금등을 조합에 갈음하여 중앙회가 그 변제(이하 “대위변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합의 재산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④관리인은 제3항에 의거 완료한 조합의 재산실사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실사기준일)①제9조에 의한 재산실사시 조합의 재산실사기준일(이하 “실사기준일”이라 함)은 경영관리 착수일의 전영업일로 하고, 실사기준일의 계수는 실사기준일의 마감계수로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이 경영관리중 재산의 변동 등에 의해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실사를 명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날을 재실사기준일로 한다.

제11조(채권․채무조회)①관리인은 실사기준일의 채권 및 채무의 현황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조합원에게 채권 및 채무현황을 기재한 잔액조회서<별첨 제3호 서식>를 작성․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의 서식에 의해 채권․채무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잔액조회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잔액조회의 목적

2. 사용용도 및 비밀보장사항

3. 잔액조회서의 회보기한

4. 잔액상이시 조합원이 주장하는 금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할 사항

5. 제4호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원의 유의사항

제12조(이의신청 등의 처리)①관리인은 제8조에 의한 부외채권․채무의 신고가 있거나, 제11조에 의한 채권․채무조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부<별첨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외채권․채무의 신고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서<별첨 제5-1호, 5-2호, 제5-3호 서식>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접수된 채권․채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은 사실이나 조합에 책임이 없는 사적금전대차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신고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사는 사고관련 당사자의 확인서와 조합 임직원의 의견서 등의 증거에 입각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개선업무 수행

제13조(수신 및 자금의 수급)①조합은 원칙적으로 예금의 수입 및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예금수입 등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신협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2003. 12. 22 >

③관리인은 조합원(이하 “비조합원”을 포함한다) 및 임직원이 본인의 예금(이하 “출자금”을 포함한다)을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질권설정의 요청이 있으면 중앙회의 대위변제 대상  금액범위내에서 조합명의로 질권설정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22>

1. 위법․부당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이하 “위규행위자”라 한다)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2.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완제하기 부족한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3. 제21조에 의거 지급정지된 예금명의의 조합원

④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조합의 여수신금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여신업무)①관리인은 조합의 기존여신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을 내입하거나 담보보강 등의 방법으로 대환 또는 그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거래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대환 또는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없다.

1. 위규행위자 관련 대출

2.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등 신협법을 위반한 대출

3.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대출

4. 폐업중인업체에 대한 대출

5. 조합의 자금으로 이자를 납입한 대출 등 관리인이 대환 또는 연장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대출

②조합은 담보물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잔여 대출금, 보증채권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조합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등 담보보존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교체하는 경우

2. 일부 변제에 비례한 담보권을 소멸시킴에 있어서 잔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15조(부실한 자산의 정리)관리인은 부실한 자산에 대하여 회수 및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부실한 자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수지개선 및 재무상태의 건실화를 기하여야 하며, 업무용․비업무용부동산은 극히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조합이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력 및 조직의 운영)관리인은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절감을 통하여 영업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구조개선 등 조직운영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경영정상화계획)①관리인은 조합이 인근 조합과의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에 의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②제1항의 경영정상화계획은 3년이내에 정상화 달성을 위하여 조합의 손실금 보전계획, 위법․부실대출의 정리계획, 불용자산의 매각, 유동성자금 확보계획 등의 자구노력계획과 자구노력 이행시 연도별 손익추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8조(위규행위자의 책임범위 구분)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중앙회의 검사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위규행위자의 명단확보와 위규행위자별로 책임범위를 구분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규행위자중 손해배상청구대상자는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자로하고, 수사기관앞 고지 또는 고발대상자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문책 등을 요구한 위규행위자와 자체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문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제1항의 검사서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조회)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별첨 제6호 서식>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대상자와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재산조회결과 사본을 제20조의 채권보전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대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보전)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조회결과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토지 및 건물중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2 <별표1-2>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등에 의한 유효담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2012. 5. 24 >

③관리인은 제2항의 유효담보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결정하여 가압류신청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등을 감안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제3항에 의한 채권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후 관련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관리인은 제1항의 소유권 확인결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은 추가로 발견된 위규행위자의 은닉재산과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 재산에 대하여도 제2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상계보류 및 예금지급정지)①관리인은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의 실소유 예금 등 채무와 인적․물적담보 있는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보류시킬 수 있다. 다만 예탁금담보대출과 피담보예금간의 상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 실소유 예금계좌와  실소유로 추정되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예금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2항의 예금지급정지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중앙회의 대위변제 이전까지 자금흐름 등을 통하여 당해 예금계좌의 실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④제3항에 의거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 신원보증인의 실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그 즉시 예금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중앙회의 대위변제시 당해 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제22조(형사상 조치)①관리인은 위규행위자의 위규행위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죄에 해당될 경우 조합의 손실초래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규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규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신협법 제42조에 규정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자산의 10%를 초과한 경우

2. 부실채권 등에 의해 조합에 2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범죄혐의가 있고, 배임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이 행위사실과 제반상황에 비추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호에서 정한 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횡령, 금품수수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및 고발대상자는 행위자로하되 행위자가 이사장인 경우 행위자를 추종한 간부직원도 고지 및 고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주업체의 재무구조가 납입자본 완전잠식, 부채비율이 동 업계평균의 2배이상,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등 동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불량한 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행위

2. 용도가 특정되고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 자금을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행위

3. 재무구조가 불량하고 담보가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연체중인 자에 대하여 추가신용을 공여한 행위

4. 담보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신용을 공여한 행위

5. 객관적 근거없이 융자한도 등을 임의로 책정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6.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을 공여한 행위

7. 실무자들의 반대 또는 감독기관 및 자체감사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신이 취급된 경우

8. 기타 업무취급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⑤제2항제2호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것을 말한다.

⑥제2항제2호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출국금지조치)관리인은 제18조의 위규행위자중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출국금지기준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또는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등에서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별첨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고지 및 고발의 제외 대상자)①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수사기관에 고지 또는 고발한 자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위규행위자가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상환 등으로 조합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고지․고발방법)①제22조의 고지 및 고발은 수사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고발의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한다.

제26조(인수인계)관리인은 경영관리 종료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합의 채권회수조치가 완결되지 않을 때에는 증거서류 등을 파산관재인, 합병조합의 이사장 등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7조(임원의 선임)관리인은 조합이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에 의해 조합의 경영관리가 종료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 조합의 부실화 및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가 아닌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인의 의견제출)관리인은 감독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등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인의 의견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29조(보고사항)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10일이내에 <별첨 제8호 서식>에 의한 조치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월중 경영관리업무현황을 <별첨 제9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영관리업무현황 제출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고지․고발장 사본을 첨부하고, 채권보전조치와 수사기관앞 고지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경영관리중 불법․부당행위를 추가로 발견하였거나,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별첨 제10호 서식>에 의한 경영관리추진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파산선고 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파산선고 전일

2. 인근조합과의 합병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합병등기 전일

3. 자체 경영정상화의 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경영관리종료 전일

제30조(관리인 인감 등 제출)관리인은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인계인수서와 제6조에 의한 관리인 및 대리인의 인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경 영 관 리 공 고

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으로 2000년○월○일부터 2000년○월○일기간중 경영관리가 실시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예탁금 및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동법시행령 제21조의4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원 보호 및 경영정상화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안에서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직원 ○○○을(를) 2000년○월○일자로 선임하였으며, 관리인은 동법 제86조의2 제2항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2000년 ○ 월 ○ 일

(○○)○○신용협동조합

<별첨 제2호 서식>

채권․채무 신고 공고

(광역시,도 표시)○○신용협동조합은 2000년 ○년 ○일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관리 실시 및 채무의 지급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일자부터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조합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조합원의 예금원리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의 조합원중 채권(예․적금 등) 및 채무(대출금 등)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우리조합에 신고(조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내에 신고(조회)가 없는 경우 우리조합에 대한 채권․채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장소 :  ○○신용협동조합(전화:         )

2. 접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지 참 물

- 우리조합 발행 통장 또는 증서

- 우리조합 거래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미성년자인 조합원(예금주)의 경우 친권자 확인용]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우리조합에서 위임장 서식 배부)

- 채권 및 채무신고서(우리조합에 비치한 서식 사용)

2000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별첨 제3호 서식 >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

귀하                                                      조회번호 :

우리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게됨에 따라 동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우리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자   년  월   일 현재 귀하(사)에 대한 채권․채무의 잔액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하(사)의 통장(장부) 등과 대조․확인하시고 그 상이 유무를 아래 확인통지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신 후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2000년  월  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귀하(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조합이 송부한 채권․채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귀하가 주장하시는 채권․채무내용 및 그 이유와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사)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간내에 귀하(사)로부터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귀하(사)가 첨부의 채권․채무에 이상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채권․채무조회 및 회신내용은 재산실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채권․채무 잔액확인서 1부.

2000년 ○월 ○일

조회의뢰자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문 의 처 :   (00)000-0000～0  )

--------------------------------------------------------------------------------------

확  인  통  지

1. 위 조회서에 첨부된 채권․채무잔액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은 본인(당사)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합니다(상이점 밑의 네모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은 상이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 이 점 ]

(상이점을 아래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되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이점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우리조합에 오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확   인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번 호 :

< 별첨 제4호 서식 >

채권․채무의 이의신청 접수부

(단위: 원)

연번	접 수 일 자	조합원명	채권채무의 종류	통장(증서) 번호	금 액	신고금액	차액	사유(요약)	조사결과 처리내용

부외 채권․채무의 신고 접수부

(단위: 원)

연번	접수일자	조합원 번호	성 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현 황			조사결과 처리내용
					구분	신고내용 요약	금액

< 별첨 제5-1호 서식 >

채권(예금 등) 신고서

신용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예금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채권(예금 등)의 내용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채권종류	증서번호	개설일자	금 액	등록인감

첨  부 : 1. 예금통장․증서 사본

2. 채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신고채권의 거래경위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별첨 제5-2호 서식 >

채무(대출금 등) 신고서

신용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무(대출금 등)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채무(대출금 등)의 내용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채무종류	증서번호	대출일자	금 액	보증인

보증채무의 내용

(단위: 원)

주채무자	대출종류	보증금액	대출잔액	비 고

첨  부 : 신고채무의 거래경위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별첨 제5-3호 서식 >

채권․채무 신고 위임장

귀 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채무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겸 본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용협동조합 귀중

< 별첨 제6호 서식 >

○○신용협동조합

우○○○-○○○  ○○시 ○○구 ○○동 ○○○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홍길동

문서번호  경영관리 제  호

시행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비은행검사2국장

제    목  재산조회 요청

1. 비검이 6913-0000000호(2000.   .   )와 관련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의거 우리조합의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송부하여 재산조회를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산조회 요청대상자 명단 1부.  끝.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붙임)

재산조회 요청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재임(직)기간	위규내용	관련규정
○○○	000000 ～0000000	이사장	0000.00.00 ～0000.00.00	1. 타인명의 도용 대출금 횡령 : 0,000백만원	신협법 제42조

< 별첨 제7호 서식 >

○○신용협동조합

우○○○-○○○  ○○시 ○○구 ○○동 ○○○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홍길동

문서번호  경영관리 제  호

시행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비은행검사2국장

제    목  출국금지 요청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지침 제23조에 의거 우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자 또는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법무부 등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출국금지 요청자 명단 1부.

2. 출국금지 요청서 1부. 끝.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붙임 1)

출국금지요청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혐의사실 및 직위
한 글	한 자
				(예) 불법․부실대출 ○○억원 관련 ㈜○○ 대표이사 지배주주 불법․부실대출 ○○억원 관련 ㈜○○ 대표이사겸 지배주주

(붙임 2)

출국금지 요청서

금지요청일자 및 공문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漢字)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출국금지 요청기간		2000. . .～2000. . .
출국금지 사유		(예) 동인은 ○○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한 동일인한도초과대출 ○○억원의 실질차주인 ○○㈜의 대표이사로서 동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동 조합에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므로 사고조사 및 사고금보전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출국금지를 요청함.
붙 임		※ 기재요령 출국금지 사유 소명자료를 일련번호순으로 그 제목을 기재하고 동 소명자료를 본 출국금지요청서 뒤에 첨부
심 사 결정란	출국금지여부 결정	가 부
	출국금지기간
	이 유
	심사결정자(직책) □
※ 심사결정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별첨 제8호 서식 > <개정 2012. 5. 24>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착수 보고

(     년  월    일 현재)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 경영관리업무 추진 현황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이상유무)	비 고
1. 공고 및 등기 o 안내문 객장 공고 o 신협중앙회앞 보험사고발생 통보 o 신문공고(경영관리 및 채권채무신고) o 등기촉탁사항의 등기여부
2.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o 현물의 이상유무 o 주요 증서의 이상유무 o 자동이체계좌 해지 및 신계좌개설 o 각종 인장, 신용카드의 확인 o 전산BACK-UP DATA 관리 o 기준일의 B/S계정과목별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 o 채권서류의 확인결과 이상유무
3.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o 임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류 확보 여부 o 행위자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 o 위규행위자에 대한 재산조회 여부 o 위규행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여부		이행시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첨부 별첨서식(월보 붙임1,2)에 의해 실적 첨부
4. 재산실사 추진 내용 o 채권․채무 조회 발송 여부 o 기타 재산실사 진척도

※ 위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첨으로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

※ 경영관리 실시 전영업일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추가 위규내용 발견현황

※ 위규행위별로 기재

※ 제 목
※ 위규행위내용
※ 위규행위자
	구 분		직 위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주행위자
	감 독 자
	추 종 자
	추 종 자
※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 확인서 첨부

붙  임 : 경영관리 실시 전영업일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별첨 제9호 서식 > <개정 2012. 5. 24>

년 월중 경영관리업무현황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Ⅰ. 조합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 00.00.00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 00.00.00

- 00.00.00  경영관리 실시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경영관리착수일(A)		( )					( )
년 월말(B)		( )					( )
증 감(A-B)	-	( )					( )

주: 1)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2) 2000년  월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Ⅱ. 경영관리업무 추진실적

1. 불법․부실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영관리 착수전일 금 액	경영관리중 추 가 적출금액	실사결과 확정금액 (A)	정리금액		미정리금액 (A-B)
					금월중	누계(B)
불법행위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액
	대출금 횡령액
	제예금 횡령액
	분실결산에 의한 과다배당
	기타 사고금
	계
부 실 대 출

주: 1)부실대출 : 해당항목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합계액

2)실사결과확정금액 : 재산실사 확정전 = 경영관리착수전일금액 + 경영관리중 추가적출금액

재산실사 확정후 = 최종 확정된 금액

3)정리금액 :  회수하면 양(+)으로 증가하면 음(-)으로 표시하고, 증가할 경우 그 사유를 항목별로 기재하여 보고

2.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

가. 채권보전조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

구분	조치인원수		조치내용	종류	수 량	평가액	선순위	유 효 담보가	조합의 조치금액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인원수
	대상자	조치자
위 규 행위자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신 원 보증인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합 계

주) 종  류 : 부동산, 동산, 예금 등으로 표시

평가액 : 재산실사기준에 의한 담보물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액

개인별 구체적인 명세 : 별첨

나. 출국금지 대상자 및 조치현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금지기간	조치내용	사 유

주)조치내용 : 출국금지요청, 여권발급제한요청, 수사기관앞 요청 등으로 명시

다. 수사기관앞 고지 및 고발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사실고지, 고발, 면제, 미조치 등으로 표시

2)처리경과 : 2000.00.00   ○○지검 접수 등으로 수사진행과정(공판 포함)을 기재

3)비고는 미조치시 그 사유를 기재

라. 징계조치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기재

2)처리경과 : 2000.00.00 (임시)이사회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재

3)비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시 그 사유를 기재

3. 재산실사 추진현황

- 재산실사완료 예정일 :

- 재산실사보고 예정일 :

- 진       척      도 :

4. 법률자문 현황

- 제      목

- 자문변호사

- 자문방법

- 자문내용 요약(서면자문의 경우 사본 첨부)

-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요약

5. 기타 경영관리 추진실적

가.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원, %)

구 분	대 위 변 제 계 상 액			지급금액	지급율
	원 금	이 자	계
예 금
출 자 금
계

나. 기타 추진실적

Ⅲ. 조합의 주요 현안사항

Ⅳ. 향후 추진계획

붙   임 :  1. 위규행위자별 조치내용 1부.(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붙임서식 참조)

2. 위규행위자별 민사상 조치현황 1부.(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붙임서식 참조)

3. 2000년  월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추가발견 위규행위에 대한 확인서 사본 1부.

5.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1부.

6. 법률자문서 사본    부.

7.  ...........................

8.  .............................   끝.

< 별첨 제10호 서식 > <개정 2012. 5. 24>

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작성자 :              □

관리인 :              □

Ⅰ. 조합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 00.00.00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 00.00.00  ...........................

- 00.00.00  경영관리 실시(금융감독원 비검이 6913-   )

- 00.00.00  재산실사결과 확정

- 00.00.00  신용협종조합중앙회의의 변제금지급

- 00.00.00  파산신청(00지방법원)

- 00.00.00  파산선고(99하00, 00지방법원)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경영관리착수일(A)		( )					( )
경영관리종료일(B)		( )					( )
증 감(A-B)	-	( )					( )

주)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7. 관리인 및 대리인(지배인)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변경사유
관리인
대리인

Ⅱ. 경영관리업무 추진실적

1. 불법․부실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영관리 착수전일 금 액	경영관리중 추 가 적출금액	실사결과 확정금액 (A)	정리금액		미정리금액 (A-B)
					금월중	누계(B)
불법행위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
	대출금 횡령
	제예금 횡령
	분실결산에 의한 과다배당
	기타 사고
	계
부 실 대 출

주: 1)부실대출 : 해당항목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합계액

2)실사결과확정금액 : 재산실사 확정전 = 경영관리착수전일금액 + 경영관리중 추가적출금액

재산실사 확정후 = 최종 확정된 금액

3)정리금액 :  회수하면 양(+)으로, 증가하면 음(-)으로 표시하고 증가할 경우 그 사유를 항목별로 별도 기재하여 보고

2.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가. 위규행위 발견경위

- 발견경위 : 금융감독원(또는 신협중앙회) 검사실시, 자체발견

o 검  사   기  간 :             (검사기준일 :             )

o 자체조사기간 :

- 위규행위내용

(단위: 백만원)

발견구분	위규행위자 (직 성명)	행위구분	위규내용	위규금액	조치요구 내용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이사장 ○○○	주행위자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⑵ ………………………………		면 직
	전 무 ○○○	추종자	- 이사장 ⑴항 추종		정 직
자체발견	상 무 ○○○	주행위자	⑴예금 및 대출금 횡령

나. 채권보전조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

구분	조치인원수		조치내용	종류	수 량	평가액	선순위	유 효 담보가	조합의 조치금액	비 고
	대상자	조치자
위 규 행위자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신 원 보증인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합 계

주) 종  류 : 부동산, 동산, 예금 등으로 표시

평가액 : 재산실사기준에 의한 담보물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액

개인별 구체적인 명세 : 별첨

다. 출국금지 대상자 및 조치현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금지기간	조치내용	사 유

주)조치내용 : 출국금지요청, 여권발급제한요청, 수사기관앞 요청 등으로 명시

라. 수사기관앞 고지 및 고발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사실고지, 고발, 면제, 미조치 등으로 표시

2)처리경과 : 2000.00.00   ○○지검 접수 등으로 수사진행과정(공판 포함)을 기재

3)비고는 미조치시 그 사유(예: 본인 사망, 위규금액 전액 변제 등)를 기재

마. 징계조치현황

대 상 자 (직 성명)	조 치 내 용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조치요구	조치구분

주: 1)조치요구 :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서 요구한 징계수준을 기재, 단 경영관리기간중 발견분에 대하여는 “자체”라고 기재

2)조치구분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기재

3)처리경과 : 2000.00.00 (임시)이사회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재

4)비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시 그 사유를 기재

바. 민사소송진행현황

(단위: 백만원)

소 송 명	원 고	피 고	소송물가액 (총대상금액)	소송진행상황	비 고
손해배상청구	○○신협 (임시)이사장	이사장 ○○○		- 00.00.00 △△지법에 소장접수
	〃	상 무 □□□		- 00.00.00 △△지법에 소장접수 - 00.00.00 1심 판결(승소)
사해행위취소 (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

3. 법률자문 현황

- 제      목

- 자문변호사

- 자 문 방 법

- 자문내용 요약(서면자문의 경우 사본 첨부)

-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요약

4. 재산실사결과 요약

□ 실사기준일 :

(단위: 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장부가액	수정B/S	증 감	과 목	장부가액	수정B/S	증 감
자 산 계				부 채 계
현 금				예 금
예 치 금				차 입 금
유 가 증 권				기 타 부 채
대 출 금
고 정 자 산				자 본 계
- 투자자산				출 자 금
- 유형자산				자본잉여금
- 기 타				이익잉여금
기 타 자 산				(당기순손익)
추정이익금				추정손실금
자 산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5. 기타 경영관리 추진실적

가.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위변제 대상	대위변제 보류			실 대위변제액
		보증채무	위규행위자 관 련	소계
예 금
출 자 금
계

나. 기타 추진실적

Ⅲ.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경영관리 착수전일	보고서작성 기준일	증 감	과 목	경영관리 착수전일	보고서작성 기준일	증 감
자 산 계				부 채 계
현 금				예 금
예 치 금				차 입 금
유 가 증 권				기 타 부 채
대 출 금
고 정 자 산				자 본 계
- 투자자산				출 자 금
- 유형자산				자본잉여금
- 기 타				이익잉여금
기 타 자 산				(당기순손익)
자 산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붙   임 :  1. 위규행위자별 조치내용 1부.

2. 위규행위자별 민사상 조치현황 1부.

3.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추가발견 위규행위에 대한 확인서 사본 1부.

5.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1부.

6. 법률자문서 사본    부.

7.  ...........................

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