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국유재산 협의 및 처리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부동의	1. 당해 국유재산이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해상 교통안전, 해양환경․생태계 보전 등 행정목적 수행 또는 재산 보존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당해 국유재산이 우리청의 인․허가 또는 협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당해 국유재산이 인․허가 만료시 원상회복 불가 또는 손실보상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치금을 우리청에 보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동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제3호 단서의 경우 조건부 동의에 준하여 처리
조건부 동의	당해 국유재산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을 허가함이 국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년 이하의 한시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