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 제67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