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무기계약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 관련)

□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 직종

직종	전환심사 대상여부	비고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방호보조원, 운전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홍보요원, 비서직, 기계원, 통･번역(에디터), 안전관리자, 전산관리자 등 기타직종	해당	과거 2년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후까지 업무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미해당 원칙1)	연구업무 종사자

1) 단, 연구업무 종사자중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 가능

※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는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 심사방식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연구지원과장

- 위  원 : 과장급 5～7인(위원장 포함)

○ 심사시기 : 1년이상 근무자의 계약만료일 전달 또는 근무기간 2년 도래일 전달

※ 심사대상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 전달 15일까지 <관련서식2>에 따라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 요청

○ 의결방법 : 심사기준 고려 <관련서식1>에 따라 의결

○ 심사기준

업무의 지속성 여부	○ 해당 업무가 과거 2년간 지속되거나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예산의 확보 여부	○ 임금지급 예산이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일용임금, 수용비 등 기타직보수 외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양호여부 ※ 해당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상급자 의견 제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관련규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연구업무 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
기타사항	○ 근무기간중 징계처분, 형사처벌 여부 ○ 관련규정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여부

<관련서식1>

무기계약 전환심사 위원회 의결서

□ 안 건 명 : 00년 00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의건

□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예) 6.13 14:00～17:00

○ 장소 : (예) 000부 00층 회의실(1110호)

□ 의결주문

○ 기간제근로자 00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구분	부서	직종	성명	등급(호봉)	기준일	적절성여부
1
2

년    월    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관련서식2>

무기계약전환 심사 참고표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로 제출)

□ 인적사항

부서명	직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근무기간
					～

□ 업무실적

단위업무명	주 요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직무수행 능력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 태도

※ 책임성, 대민친절성,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수행 사업의 지속성 여부

◦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

◦ 현 근무자 수행업무의 과거 근무자 현황

성명	근무기간	주요업무	퇴직사유
	～
	～

□ 예산관계

◦ 사업명 :

◦ 예산과목 :

◦ 예산사항

인건비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포함)	상여금	복지포인트	보험료	기타수당

□ 기타사항

◦ 근무기간 중 상훈여부 :

◦ 근무기간 중 징계여부(주의․경고 포함) :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누적점수 현황 :

◦ 기타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