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우선심사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정량적 평가 항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확성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10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인용문헌과 구성대비, 인용문헌의 관련 기술내용 기재,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10
		선행기술조사가 청구항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
	선행기술 조사의 정확성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일부활용) * A : 의견제출통지서에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문헌으로 사용한 인용문헌 건수 B : 조사원이 조사한 자료 중 활용한 조사문헌 건수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만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하는 경우(미활용)	-120
	비특허문헌 첨부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만을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20
		조사원이 조사한 【별표 1】이외의 자료와 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심사관이 함께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용한 경우	+10
신속성 평가 항목	제출기간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10
		14일 이내	+5
		1개월 초과	-20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서면형 납품 건(우선심사용)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100점이며, 가점이 있는 경우 100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0점 미만의 경우 0점 처리 3. 심사관이 조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한 자료가 【별표 1】(한국, 일본, 미국, 유럽, WIPO, 중국 특허·실용신안 문헌) 이외의 문헌인 경우 ‘일부활용’, ‘미활용’의 감점대상이 아님 4. 신속성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우선심사 신청인의 잘못으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아님 5. 정량적 평가항목은 조사 당시의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