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연구개발비 정산의 세부사항 (제29조제8항 관련)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즉시 집행 잔액 중 정부지분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장기협약과제는 잔액을 차년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정부출연금 잔액”은 협약서에서 정한 연차별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현금잔액”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정부출연금 잔액 = (현금 잔액) ×	(총)정부출연금
	(총)정부출연금+(총)민간현금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이 부도․폐업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민간현금부담액을 미입금하여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잔액의 환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