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7)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취 소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취 소
3. 제16조 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4. 제14조 제2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주)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일 기준 과거 2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