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4.12.2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 여 신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차주(시행사)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③ 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기준은 <별표7-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가. 정  상

(1)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한다.

(2)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③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예시>

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②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

③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 다만, 고정이하 분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로 분류하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⑥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⑦ 최근 결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총여신

⑧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

⑨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여신

⑩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영권,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① 4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회수예상가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전 최직근 담보평가액(최종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2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1.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해당 상호저축은행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⑦「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⑧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⑨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제외한다)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신용공여(차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신용공여(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취급된 신용공여는 다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에 총 신용공여에 합산한다).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Ⅰ. 2. 가. (2)에서 규정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고정이하 분류시점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건전성분류기준일	건전성분류 기준일
건전성 분류시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	위의 고정이하 분류시점주)에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한도초과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도 이내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주) 이후 매 건전성 분류시점에도 동일기준 적용

⑩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라.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예시>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Ⅱ. 유 가 증 권

1. 정 상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개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3)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만기일에 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기타 무가치한 유가증권

Ⅲ. 가 지 급 금

1. 정  상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내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2) 소송 관련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수금

1. 정  상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 요주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경과된 미수채권

3. 고정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 회수의문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 추정손실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