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의료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 및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ㆍ절차, 급여평가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年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 양쪽에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마.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바.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 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 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다리 의지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 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 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 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팔 보조기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William type lumbar sac- ral spinal brace)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등ㆍ허리ㆍ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ㆍ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ㆍ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클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90° 고정(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
그 밖의 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목발(crutches)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보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