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검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1. 철도안전경영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 안전경영방침
• 안전경영방침의 수립	□	□	□
•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경영방침 제공	□	□	□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 검토	□	□	□
1.3 안전목표
• 안전목표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목표 수립 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	□	□
1.4 안전계획
• 안전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	□	□	□
1.5 안전경영검토
•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주기적 검토	□	□	□
• 안전경영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	□	□
• 안전경영검토 결과의 제공	□	□	□
1.6 역할과 책임
•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	□	□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안전관련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 위임의 적정성	□	□	□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	□	□
•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및 공유, 주기적 검토 등	□	□	□
2. 문서화
2.1 문서화 대상
• 안전관리체계 문서화 대상의 적정성	□	□	□
• 문서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기록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3. 위험관리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
• 위험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평가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관리 기준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여부	□	□	□
3.2 안전대책
• 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대책 효과의 모니터링 및 변경 여부	□	□	□
• 안전대책 시행 시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대책 시행 시 관련 조직 인력에게 제공 또는 협의	□	□	□
• 위험도의 허용 가능한 수준 검증 여부	□	□	□
3.3 변경관리
• 변경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변경관리 시 확인 사항 이행 여부	□	□	□
4. 요구사항 준수
4.1 요구사항 파악
• 요구사항의 파악 및 활용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4.2 요구사항 변경관리
•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	□
•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	□	□	□
• 요구사항 변경 시 이해관계자 등에 제공 여부	□	□	□
4.3 요구사항 준수
•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요구사항 만족 여부	□	□	□
• 요구사항 준수 여부	□	□	□
•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	□
• 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	□	□
5. 사고 조사 및 보고
5.1 사고 및 운행 장애 보고
• 사고 및 운행 장애 관련 보고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기타 위험사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5.2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 사고 및 운행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는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문서화	□	□	□
5.3 재발방지대책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시정 및 예방조치 여부	□	□	□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전파여부	□	□	□
6. 내부점검
6.1 심사
• 주기적 심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6.2 점검 및 모니터링
•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점검 및 모니터링 장비의 교정	□	□	□
6.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경영진의 책임 부여	□	□	□
7. 비상대응
7.1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	□	□	□
• 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고려 여부	□	□	□
7.2 비상대응훈련
• 비상대응훈련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7.3 사이버 테러
• 사이버 테러 대비 보안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안전업무수행자의 선정 및 적격성 보장	□	□	□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프로그램과 직종별 교육훈련계획의 일관성	□	□	□
8.2 교육훈련
•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	□
•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	□	□
9. 안전정보
9.1 안전정보 관리
• 유형별 안전정보의 관리	□	□	□
• 안전정보 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상황별 안전정보의 제공	□	□	□
9.2 위험보장
• 위험담보 보장체계의 적정성	□	□	□
10. 안전문화
10.1 안전 지도력
• 경영진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의 적정성	□	□	□
10.2 안전문화 증진
•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 운행안전관리
11.1 열차운행체계
•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2 철도사업면허
• 철도사업면허의 취득 및 유지여부	□	□	□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 열차운행 조직의 적정성	□	□	□
• 열차운행 인력의 적정성	□	□	□
• 철도종사자 면허, 자격 기준의 준수여부	□	□	□
• 철도종사자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 열차운전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폐색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철도신호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사고 시 안전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승객대피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화물운송에 대한 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5 열차운행계획
•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6 승무 및 역무
• 승무 운영 및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역무 운영 및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7 철도관제
• 관제업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관제지원업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운행정보의 제공 여부	□	□	□
•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운행정보의 공유 여부	□	□	□
• 운행 일시중지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여객안전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9 열차운행 기록관리
• 열차운행 기록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열차운행 기록 보존에 관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의 수행능력 보장여부	□	□	□
• 계약자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체계
• 유지관리 프로그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책임자	□	□	□
•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 안전기준의 준수여부	□	□	□
• 유지관리 기준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이행 및 결과확인의 적정성	□	□	□
•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관리 방법 및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5 유지관리 기록
• 유지관리 기록 작성 및 유지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결과 활용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방법 및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보유 여부	□	□	□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교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7 유지관리 부품
•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및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 제작 감독 수행여부	□	□	□
• 전문기관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제작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의 수행능력 보장여부	□	□	□
• 계약자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