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eqn: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B)# `=`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의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신청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7.5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원당 1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범위 내)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