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2> <신설 2008.12.18> <개정 2012.5.24>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2에 의거 계약이전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의 권한)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신협법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다.

②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감 독원장은 직권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의 계약이전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인의 법규준수의무) 관리인은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협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관리인의 보수) 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관리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ㆍ직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관리인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실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결정에 포함된 자산ㆍ부채 등 계약이전 대상에 대하여 인수조합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는 관리인과 인수조합이 계약이전 결정일 기준으로 계약이전 대상에 대하여 실사 및 계정대사를 한 후 관리인이 인수조합에게 관련서류 등 실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관리인과 인수조합은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인계인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사 및 계정대사 결과 이상유무 및 이상시 그 사유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제명세서

3. 대출금 관리현황표, 예치금 등 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서

⑤계약이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제1항내지 제4항에 준하여 신ㆍ구 관리인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결정 촉탁등기가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관리인 인감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조합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고 및 열람

제8조(공고)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착수일에 인수조합과 공동명의로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별첨1> 서식에 의거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계약이전 착수일부터 2영업일이내에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위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①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이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열람 요구에 응하는 경우 열람기간은 15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인이 정하며, 관리인은 열람내용 및 제공서류에 관한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 타

제10조(보고ㆍ제출) ①관리인은 계약이전업무 착수일부터 1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별첨2> 서식에 의거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매월의 계약이전업무현황을 <별첨3>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계약이전업무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별첨4> 서식에 의거 보고서, 관리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리인은 업무수행중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7>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제4장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별첨 1 >

계약이전 공고

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년 월 일 자로 계약이전 결정에 포함된 계약등을 인수조합(△△)△△신용협동조합에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할 계약이전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직원 ○○○을(를)     년  월  일 자로 선임하였으며, 계약이전관리인은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 별첨 2 > <개정 2012. 5. 24>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 착수 보고

(     년   월    일 현재)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

□ 추 진 현 황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이상유무)	비 고
1. 공고 및 등기 o 안내문 객장 공고 o 등기촉탁사항의 등기여부
2. 계약이전을 위한 점검사항 o 현물의 이상유무 o 주요 증서의 이상유무 o 전산 백업데이타(BACK-UP DATA) 관리 o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 o 채권서류의 확인결과 이상유무
3. 기타 계약이전 추진 내용

※ 위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첨으로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

※ 계약이전 착수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별첨 3 > <개정 2012. 5. 24>

년 월중 계약이전업무현황

○○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

Ⅰ. 조합 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계약이전착수일(A)		( )					( )
년 월말(B)		( )					( )
증 감(A-B)	-	( )					( )

주: 월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Ⅱ. 추 진 실 적

1. 자산․부채 등 계약의 이전 실적

(단위: 백만원)

이전 대상	이전 실적			미이전 내역
	전월누계	금월중	계
대 출
유 가 증 권
예 탁 금
계

주 : 이전 실적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양수도 및 관련 필요한 증빙서류의 이전 실적을 말함

2. 기타 추진실적

Ⅲ. 향후 추진계획

< 별첨 4 >

계약이전관리업무 종합보고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인)

작성자 :              □

Ⅰ. 조합 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착 수 일(A)		( )					( )
완 료 일(B)		( )					( )
증 감(A-B)	-	( )					( )

주 :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7. 계약이전관리인 및 대리인(지배인)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변경사유
관리인
대리인

Ⅱ. 추 진 실 적

1. 자산․부채 등 계약의 이전 실적

(단위: 백만원)

계 약 등	이전 현황			미이전 내역 및 사유
	이전대상(a)	이전실적(b)	a - b
대 출
유 가 증 권
예 탁 금
합 계

주 : 이전 실적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양수도 및 관련 필요한 증빙서류의 이전 실적을 말함

2. 계약이전 관련 민원, 소송  등

민원(소송) 명	민원인	민원 등 내용	비 고

3. 기타 계약이전 관련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