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제4-39조제4항제2호아목 관련) <개정 2012.2.28.>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체결하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일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나목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의 물류, 교육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2.28>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전산 구축비용, 프로그램의 구입․유지․관리비용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며, 전산비용 중 회선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규정 제4-3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실모집의 책임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발생한 일체의 비용(보험회사에서 부담한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동 보험계약 체결 및 취소 등에 따르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이외의 부실모집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 모집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간에 정한다.

4. 보험계약 정보의 보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보(이하 “계약정보”라 한다)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며, 계약정보의 관리․활용 등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을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5.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보험계약의 모집 및 인수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수령, 유진단계약의 진단안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보험청약서 부본 교부 등을 직접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위험률차 손해의 발생내역을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통보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모집심사기준을 제정․운용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하여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7.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수수료를 약정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추가납입되는 보험료(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회사는 모집수수료의 환급 절차, 사유,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다른 모집종사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8. 이면계약 체결금지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