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09.12.29, 2014.12.31>

1. 거래기준

보험회사는 외국환 종류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대외지급수단 <개정 2014.1.2.>

가.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

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다.  선물거래 및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해 원화 또는 가목의 통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헷지되어 있는 기타통화

라.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대외지급수단

3. 외화증권(“5. 신종외화증권”을 제외한다)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다만, 외화증권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기준 BBB-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개정 2014.1.2.>

나. 주식 및 출자지분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상장 또는 등록 예정 주식

(2) 보험업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3)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006.6.29.>

(4)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영 제59조제1항제1항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의 주식 <신설 2014.12.31>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신설 2014.12.31>

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라.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증권

4. 외화채권

가.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금 또는 예치금

(2)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해외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증거금 또는 예치금

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다. 외화대출  <개정 2006.6.29.>

라.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채권

5. 신종외화증권

가.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은 기초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29.>

나.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에 비거주자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합성담보부채권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29.>

다.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신종외화증권

6. 외국부동산

영 제49조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부동산 거래

<신설 2006.6.29.>

7. 그 밖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동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는 제외)를 말한다.

(2) 신종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2-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6.6.29.>

나. “4. 외화채권”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인정된 집합투자업자일 것<개정 2005.4.1.>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보험회사는 수탁기관에 당해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

(4)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개정 2005.4.1.>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의한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일 경우 당해 보험회사 및 당해 보험회사와 법 제2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계약형태의 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합산지분율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한도 산정시에는 출자지분비율을 감안한다.  <개정 2006.6.29.>

라. “5. 신종외화증권”의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투자시 당해 채권의 기초자산의 발행자(합성담보부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대상자를 포함한다)중 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이거나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기초자산 지분비율 상당액(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금액 전액)을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마. 이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을 정한 외국환이 거래일 이후에 신용평가등급이 하향조정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3. 외화증권”의 다. 외화표시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4. 외화채권”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국환거래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6.29.>

사.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외국환 투자를 하는 보험회사는 제5-25조(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내부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아.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 또는 외화채권 등의 만기(계약만기 포함)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외지급수단 등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