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구분	평가 항목						가․감점
1	조사원 역량평가 (40)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항목별 감점 -10
		기술전문성 및 법령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설명능력이 부족한 경우
		검색능력이 부족한 경우
1-1	조사원 검색결과	검색 관련 지적사항이 있거나 보충 검색을 지시한 경우, 항목별로 해당 점수 추가감점 다만, 조사원 보충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시 감점 없음(면제)
		- 출원발명 해석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인용발명 해석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인용발명 조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2
		- 검색 일부 미실시(일부 청구항 누락, 국외 문헌 미검색 등)					감점 -2
		- 기타(상기 경우 이외에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경우)					감점 -2
1-2	심사관 추가검색	심사관이 추가 검색한 경우, 항목별로 해당 점수 추가감점
		- 심사관의 반복 지적에도 검색결과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감점 -10
		- 단순 부가사항 수준으로 편의상 심사관이 직접 찾은 경우					감점 -5
		- 결과 확인 목적으로 추가 검색한 경우					감점없음
		- 조사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DB를 활용(STN 검색 등)					감점없음
		- 심사관의 추가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다만, 비특허문헌이나 조사기관에서 사용 불가한 DB에서 X, Y 문헌 발견 시 감점 없음(면제) 조사원이 작성한 검색식을 이용해 발견한 경우 감점 -40					감점 -50
2	보고서 품질평가 (30)	견해서가 청구항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감점 -5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점 -3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견해서 작성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점 -3
		견해서의 거절이유 작성문구가 불명료한 경우					감점 -3
		조사보고서의 서치분류 및 전산검색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3
		조사보고서의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번호 표시, 관련 청구항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관련도 표시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					감점 -3
		심사관 요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3	심사관 만족도 (10~-10)	만족, 불만족 여부에 따라 범위(+10~-10) 내에서 선택 * 청구항 수 과다건 성실 처리, 납품 시 심사관 배려 등 조사원 업무부담 및 태도에 관해 1～2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10~-10
4	심사관 추가의견 (20~-20)	4-1	기타 개선할 점 지적 시 항목당 감점 -5				항목별 감점 -5
			- 조사원 역량평가 (1) 관련	- 검색(1-2) 관련	- 보고서 품질평가 (2) 관련	- 1~2항목 외 의견
		4-2	기타 우수한 점 지적 시 항목당 가점 5				항목별 가점 +5
			- 조사원 역량평가 (1) 관련	- 검색 관련	- 보고서 품질평가 (2) 관련	- 1~2항목 외 의견

	< 참고사항 >
1. 본 품질평가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를 제외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중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건(우선심사 포함)에 적용함 2. 품질점수는 기본점수가 70점이고, 가점이 있는 경우 최고 100점이며, 감점이 있더라도 1부터 4까지의 합계 점수가 0점 미만이 될 수 없음.

[별표8에 따른 평가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표(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1. 조사원 역량평가 (40)

문제 없음

문제 있음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능력 부족

기술전문성 및
법령 지식 부족

설명능력 부족

검색능력 부족

기타

(4-1기재란 작성)

1-1. 조사원 검색결과 (지적사항 있거나 보충검색 지시한 경우만 작성)

(1) 검색 지적사항

출원발명
해석 부적절

인용발명
해석 부적절

인용문헌
조합 부적절

검색 일부 미실시
(일부 청구항 누락 등)

기타 미흡한 점 지적

(2) 보충검색 지시 결과

	X, Y 문헌 발견

1-2. 심사관 추가 검색 (심사관이 추가 검색한 경우만 작성)

(1) 추가 검색 사유

반복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음

단순 부가사항으로
검색 지시 불필요

결과 확인 목적

조사기관 사용 불가 DB(STN 검색 등)

기타
(4-1기재란 작성)

(2) 추가 검색 결과

	X, Y 문헌 발견	>		비특허문헌, 조사기관 사용불가 DB에서 X, Y 문헌 발견
				조사원이 작성한 검색식을 이용해 발견

2. 보고서 품질평가 (30)

문제 없음

문제 있음

견해서

조사보고서

심사관 요청기간 미준수

기타

(4-1기재란 작성)

청구항별로
미작성

일부 거절이유 견해 미작성

법조항 오적용 등 작성 오류

거절이유 작성문구 불명료

서치분류, 전산검색 부적절

관련도 표시 등 부적절

3. 심사관 만족도 (10~-10)

불만족	보통	만족

-10                                         0                                        +10

* 청구항 수 과다건 성실 처리, 납품 시 심사관 배려 등 조사원 업무부담 및 태도에 관해
상기 1.～2. 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심사관 추가의견

(1) 기타 개선할 점 (-20)

조사원 역량평가 (1.)

검색 (1-2.)

보고서 품질평가 (2.)

상기 항목 외 의견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감점 반영	△
	▽

(2) 기타 우수한 점 (20)

조사원 역량평가 (1.)

검색

보고서 품질평가 (2.)

상기 항목 외 의견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가점 반영	△
	▽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