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어촌ㆍ어항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어촌ㆍ어항법 제4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관련)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호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제4호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제5호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제6호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제7호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제8호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벌규정

(법 제61조 관련)

<법 제6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