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서식 (3-3-3.(2) 관련)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제안유형			［ ］도시·군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사업명칭				구역면적		㎡
구역위치
입안구역 적성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입안 가능 여부			□ 입안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입안 □ 입안 제한
기타사항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해당면적(㎡)
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수질보전 3)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1)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ㆍ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공적규제지역3)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2)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해당지역
주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2)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의한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축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정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3)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에서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확인도면		범례
		축척
유의사항
1. 구역면적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입안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면적(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입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입안구역 표준화값에 따라 부여한 등급이며, 제외지역을 입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화값(Zi)에 따라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안 가능 여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4.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각 평가지표별 해당면적은 평가지표별 특성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간정보도면을 이용하여 GIS상의 공간분석 결과로 산출되는 값은 지적공부상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확인도면은 입안구역 중 보전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보전대상지역 중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확인도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8.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되나, 토지적성평가 결과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