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의2] <개정 2016. 12. 30.>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2조의2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