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신설 2014.2.11>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9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러목의 금액

2) 임원등 또는 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머목의 금액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하되,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취한 다음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한 시점부터 은행이 수취한 총 금액

2) 영 제24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의 은행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

3) 제8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대상상품 동기 결과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고의	과실	고의	과실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2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및 기타사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