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추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1. 심의안건 및 절차

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분석평가국장)이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하여 기술적․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2항)

2)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2항)

3)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2항)

4)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미충족 보완 및 감항인증 여부의 재결정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5) 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의 감항성 영향 확인에 관한 사항(규정 제12조제2항)

6) 군용항공기 연구․시험․수출 홍보 관련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

7)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 및 기준 미충족 사항 조치계획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규정 제21조)

8) 초도비행 제한에 관한 사항(규정 제21조)

9) 각 군 참모총장 주관사업의 감항인증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규정 제35조)

10) 그 밖에 위원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이 된다.

가.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심의위원

가.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장이 추천한 감항인증업무 관련 자

2) 방위사업청 시험평가2과장이 추천한 시험평가업무 관련 자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추천한 사업관련 자

4) 각 군의 해당사업 관련 참모총장이 추천한 영관급 장교

5)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담당자

6)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감항인증업무 관련 자

7) 각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한 감항인증업무 관련 자

8)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제‘가’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1) 비행안전성 인증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항공기 제작(품질)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항공분야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자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10년 이상인 자

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해당 안건의 기술적․공학적 검토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위원회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마. 위원의 임기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바.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5. 배석

가. 위원장은 필요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해당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감항인증 주관/전문기관 해당 전문가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를 배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6. 간사

가.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나. 간사는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

라.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마. 회의 시 기록유지를 위하여 속기사를 둘 수 있으며, 회의내용은 녹취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하여 기술적․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무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안건제기부서의 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회의개최 예정일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조정 요구사항

4) 기타 필요사항

다. 안건제기부서의 팀장(과장)은 간사와 회의일정을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안건을 심의․조정한다.

바. 안건제기부서의 과․팀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인증위원회 해당 상정안건에 반영하여 인증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사.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아. 회의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 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자. 회의진행은 실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자료제출요청

가.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실무위원회 위원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회의록 유지․관리

가. 안건제기부서는 방위사업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안건제기부서는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협조부서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 등을 포함한 결재기록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간사는 인증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