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9 : 제69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보조금 잔존가치 반영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외 부동산 등이 공동담보된 경우 공동담보된 토지, 시설 등이 보조사업자 소유인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담보제공승인한도 산출

ㅇ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

보조금 환수금액 =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보조금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제3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목적 대로 사용)을 계속 이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