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1.3.22, 개정 2014.12.31>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3. 파생금융거래 한도 산정원칙

가.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한도는  약정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파생금융거래 한도산정에 있어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 및 영수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 또는 유가증권, 예금 등과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에는 개별 파생금융거래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라. 프리미엄 지급 또는 영수거래의 구분 및 프리미엄 금액의 산정은 거래의 실질구조에 따라 적용한다.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 다음 각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기간을 분할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경우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높은 위험회피효과’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미달 또는 초과 비율 상당금액의 파생금융거래만을 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단, 파생상품 공정가액이  회피대상 위험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경우, 회피대상 위험에 의한 파생상품 공정가액 변동 크기만을 가지고 헤지거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한다.

(4)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6)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완전한 위험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경우 완전한 위험회피라고 할 수 있다.

나. 별표 8의 “3. 외화증권중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및 “5. 신종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외화증권 투자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신용연계수익증권(Credit 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1)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 불일치로 인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 헤지 목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금리 위험 해소 효과가 기대되는 거래

(2)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국고채 연계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의 속성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약체결시 당해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금액(원금), 이자지급주기 및 만기가 일치하는 거래

마.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관리목적,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방법(최소한 분기) 등을 문서화 하고 위험회피효과 평가시점에서 높은 위험해소효과가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파생금융거래<신설 2014.12.31>

(1) 변액보험 등 제6-11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는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2) 외화책임준비금(재보험자산 포함)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바.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파생금융거래 <개정 2014.12.31>

5. 기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 만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