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국제출원용)

보고서 유형	XY	√	A		언어	국어		영문	√

1. 청구항 등의 기재요건(20점)							적 절				부적절
조사보고서(항목별 –5점)					견해서(항목별 –5점)
명칭, 요약, 도면 기재오류 (1st sheet)		조사곤란 청구항 기재오류(Box No. II) (국제조사제외대상은 아래에 체크)			견해 부작성 기재오류(Box No. III) (국제조사제외대상은 아래에 체크)				기재불비(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누락 및 기재오류 (Box No. VII 및 VIII)
특이출원 사항(적절 : +2점, 부적절 : -2점, 전체 감점 하한: -2점)
국제조사제외대상 (특이발명)			서열목록			명백한 잘못의 정정				발명의 단일성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2. 검색 및 판단 관련사항(60점)
2-1 선행기술검색(20점)						적 절				부적절
(-10점)					(-20점)
일부 재검색 필요					전부 재검색 필요
2-2 검색 관련 기재요건(20점)						적 절				부적절
조사보고서(항목별 –4점)					견해서(항목별 –4점)
인용문헌명, 카테고리, 관련 청구항 오류 (2nd sheet, C 항목)	문헌식별기호, 공개일, 출원인명, 참조부분 오류 (2nd sheet, C 항목)		대응특허 오류	기타 추가 오류	견해란의 관련 청구항 오류 (Box No. V, 1 항목)		특이 인용문헌 오류 (Box No. VI)				기타 추가 오류
2-3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20점)(항목별 –5점)						적 절				부적절
본원발명 특징 판단 오류		인용발명 특징 판단 오류			본원발명·인용발명 구성대비·판단·결론 오류				청구항별 구성대비 미흡

3. 우수 · 미흡 사항(20점, ±5점씩)

우수

미흡

평 가 대 상

평 가 내 용

선행기술검색

신규성·진보성 판단

조사보고서 작성

견해서 작성

왼쪽 체크란에 체크 후 이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가점·감점 반영

재조사 여부

없음

√

1회

2회

-5점

3회 이상

-10점

의견

저장	심사관재조사	조사원재조사

총 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