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6. 12. 30.>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5천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천원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에 한정한다)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8. 법 제42조에 다른 복구준공검사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