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9]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운영 요령(제16조제2항 관련)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4명이하인 검사소의 경우에는 판정위원 지명 없이 전원 참석 등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위원장은 지방청장(수입관리과를 둔 지방청의 수입관리과장) 또는 검사소장으로 함

(2)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함

(가) 6∼7급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학사학위 또는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검사판정대상 수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전문가

2. 위원회 운영

가. 검사지명을 받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검사판정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소집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당일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나. 위원회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함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의결의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검사판정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위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함

(3) 위원장은 전원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적부의 결정은 참석위원의 2/3이상의 의견에 따름

3. 수입신고인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위원회 소집시 수입신고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수입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상기이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